2025.05 ~ 현재
공공 주거 복지와 투기 근절 모델
이재명 정부는 주거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요 규제와 공공 주도의 대량 공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동산 대책 일람
| 날짜 | 정책명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결과 및 시장 반응 |
|---|---|---|---|---|
| 2025.06.27 | 6.27 대책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LTV 40% | 금융 유동성 차단 통한 안정 | 고가 주택 거래 급감 및 갈아타기 수요 위축 |
| 2025.09.07 | 9.7 대책 | LH 직접시행 110만호, 공공택지 민영 폐지 | 서민 부담 가능 주택 대량 공급 | 공공 분양 확대 기대 및 민간 대기자 반발 |
| 2025.10.15 | 10.15 대책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 시장 과열 지역 집중 관리 | 강남권 관망세 전환 및 매물 부족 현상 심화 |
| 2026.01.23 | 중과 부활 예고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9 종료 확정 |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 증여 급증 및 '버티기'와 시장 혼란 병존 |
상세 분석: 기본주택과 행정적 시장 통제
공급 혁신
'기본주택 100만 호'를 목표로 핵심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를 집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양가 인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력한 투기 차단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 기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